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5개 )

공유하기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5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사람 1 씨에스 1 이산 1 사람앤스마트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1 김원정 1 소정임 1 김철영 1 송병춘 1 오세립 1 강유진 1 강창두 1 박성민 1 김정선 1 유정은

2. 판례 목록 (5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행정법원 2023. 3. 23. 선고 2022구단65217 판결
  [진폐장해위로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진폐장해위로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1년

2.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인정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 전환 여부에 관한 사건〉[공2021하,181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 재해보상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조물 책임법 행정소송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2020년

3.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두39808 판결
  [장해급여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장해급여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9년

4.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975
  평균임금증감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증감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80923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근로자보호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 부산고등법원 2019.12.31 2019누10255
  평균임금증감기준변경무효확인
   평균임금증감기준변경무효확인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7. 춘천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51428
  미지급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계법

2018년

8.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14137
  평균임금증감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증감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2017년

10.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5810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592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12.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50454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79295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 서울고등법원 2017. 8. 17. 선고 2017누51213 판결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6년

15.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0450
  진폐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진폐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606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제3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17.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6328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8.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6403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9.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8645
  진폐재해위로금지급결정처분취소
   진폐재해위로금지급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1535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1.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3753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2.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484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3.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4855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4.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61282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14년

25.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4.12.31 2014누10328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3년

26. 창원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438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2년

27.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19373
  급여결정및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급여결정및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8.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16895
  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9.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34589
  평균임금증액거부 처분취소 등
   평균임금증액거부처분취소등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0.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1153 판결
  [평균임금증가거부처분취소][미간행]
   평균임금증가거부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11년

31. 대구지방법원 2011.12.31 2011구단1165
  휴업급여지급거부처분취소
   휴업급여지급거부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0년

32.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1463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보험급여징수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

33.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149
  평균임금증액거부처분취소등
   평균임금증액거부처분취소등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4.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16380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5.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2039
  휴업급여요양비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요양비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36.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3957
  평균임금증감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증감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헌법

37.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합4729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8. 서울고등법원 2010. 6. 23. 선고 2010누1592 판결
  [진폐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진폐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39.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두19274 판결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미간행]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9년

40.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1848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1.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1693
  장해급여등
   장해급여등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2.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3156
  장해급여등청구의소
   장해급여등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헌법

43.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4104
  장해급여청구의소
   장해급여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최저임금법 헌법

44.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2774
  평균임금정정신청반려처분취소등
   평균임금정정신청반려처분취소등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5.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3951
  평균임금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6.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9775
  평균임금정정신청및휴업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신청및휴업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7. 서울행정법원 2009. 12. 9. 선고 2009구합18875 판결
  [진폐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진폐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8. 서울행정법원 2009. 12. 1. 선고 2009구단10454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8년

49.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14121
  휴업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0.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2166
  요양비감액처분취소
   요양비감액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1.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합32447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유족보상장의비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유족보상장의비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2.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두10945 판결
  [휴업급여청구에대한반려처분취소][미간행]
   휴업급여청구에대한반려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53. 인천지방법원 2008. 10. 23. 선고 2008구단65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미간행]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07년

54. 울산지방법원 2007.12.31 2007구합3026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5.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
  [평균임금결정처분등취소][공2007.6.1.(275),792]
   평균임금결정처분등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